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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9 16:35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열고 “급간식비 하한선 최소 1.5배 인상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회원들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째 동결된 보건복지부의 1일 급간식비 1,745원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1일 급간식비 1,745원은 점심 1회, 간식 2회분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침서 ‘2019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있다.
이는 2009년부터 11년째 동결된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374원 하락한 셈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린이집 급식은 질적 상향을 고민하기 전에 양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급간식비는 정부가 지급하는 표준보육료 안에 포함돼있으며 부족한 식비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내어 충당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국 243개 지자체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원금이 가장 많은 충북 괴산군은 1일 1,190원으로 지원금 포함 1일 급간식비가 2,935원이며 이는 병설유치원 급간식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원금이 전혀 없는 85개 지자체에 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은 고작 1,745원짜리 급간식을 먹고 있다.
지난 23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발표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조사결과를 보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공무원 부모를 두지 않은 아이들과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6,391원,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어린이집 3,800원 등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금식판 흙식판 논란 앞에 행정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내년도 보육사업안내에 11년째 동결 중인 급간식비 하한선을 최소 1.5배 인상해 어린이집 급간식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하고, 식판 양극화·급식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급간식비 지원금 순위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 원본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커뮤니티 (cafe.naver.com/politicalmamas)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