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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7 13:23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등은 7일 서울역광장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등 4가지 요구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사다난한 역사와 함께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은 등한시하고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욕심만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