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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2 13:44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10년째 지지부진, 국정감사서 여당 의원들 질타
박능후 장관 “의사 더 필요하다 생각, 정부 의지만으로 안돼”
장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논의 가능한 한 빨리 결론 낼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장관 중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 된 이후, 계속 복지부를 맡고 있는 박능후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에 비해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박능후 장관의 ‘업무 수행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질의 내내 박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오 의원은 “각계에서 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복지부 입장이 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하게 되면 (의사 수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 평균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교육부에 한 차례도 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반면 약사, 간호사의 증원을 위해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의료기사는 수천명을 증원했다.
오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 진료와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연구를 할 의사가 중요함에도 늘리지 않고 있다‘며 ”최장수 장관인 박 장관은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한) 정부 의지가 중요함에도 세월 다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장관이 “의원 질의에 감사하다. (이 문제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관례상 답변을 하자 오 의원은 “뭐가 감사하냐.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눈치를 보지 말고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소아과 외과 의사들은 10년 후에 수술할 의사, 진료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10년째 지지부진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을 두고 복지부의 ‘직무 유기’를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1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서초동이 적합하지 않아 지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이 문제(국립중앙의료원 이전)는 복지부 주관으로 이미 부지 매입비 4백억원이 들어갔다”며 “최근 의료원과 복지부가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 의료원이 (복지부와) 협의 없이 발표를 했냐”고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8일 ‘16년째 지지부진하던 서초구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 공식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 복지부는 ‘서초구 원지동 이전 계속 추진’이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수련병원 등을 맡아야 하는데 이런 혼선이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토지 건축물을 조정하면 (의료원 신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는데 책임부서인 복지부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실무진과 고위급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