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데이터 3법’ 모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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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모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개정안에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 명시 조건 가명정보 활용 범위 확대 포함
기사입력 2019.1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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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 의원의 법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국민 정보 인권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


보건의료시민단체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자료를 내고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정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그런데도 국회는 데이터3법을 깜깜이 논의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데이터 3법 문제의 핵심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유출하거나 판매·악용해도 이를 국민이 알 도리도, 권리를 주장할 방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시민사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은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강민진 대변인은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법안을 동의 없이 추진해선 안된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상당한 상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마저 풀겠다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국가위원회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기업의 소원수리는 일심동체로 해결하는 국회와 특히 데이터 3법을 주도하는 정부여당의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미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국회는 데이터 3법의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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