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건강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박근혜 정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지원을 받아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 분야는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에서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이 평균 4.37점을 기록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4.27)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정책’(4.25)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정부투자 확대’(4.21), △‘고령화 저출산 등 급변하는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4.19)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국가 책임 등 의료의 접근성 확대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지만 의료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건당국의 역할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모든 사회 정책에 그 정책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영향을 고려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은 모든 정책에 ‘건강 사항 고려(HIAP. Health in All Policies)’란 이름으로 국내 학계와 전문가 내부에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유 교수는 “‘환경, 교육,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사회정책에 건강 영향을 고려하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거나’, ‘건강 정책 결정이 국민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즉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정책’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보건당국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건강정책과 비교했을 때 △목표 대비 달성도 측면에서 각각 평균 3.2, 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투입 자원 대비 산출 가치’ 측면에서는 3.06으로 가장 낮았고,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의미하는 ‘건강정책의 사회적 대화’측면이 3.12를 기록, 다음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도 진행됐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좋다 34.5% △나쁘다 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 꼴로 스스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것이다.
‘의료비의 가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을 안 준다’ 31.5%와 ‘부담을 준다’ 30.6%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가장 많은 37.9%를 차지했다.
유 교수는 “이는 국민들의 30% 수준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건강 관련 예산 증대와 관련, ‘건강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5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반반’이 36.7%, ‘사회 책임’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책임’은 26.3%에 불과해 국민 4명중 3명은 건강 문제는 사회가 일부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최근 열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