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9.11.26 16:08
정의당 “여성 군인 대한 군 인식 수준 매우 낮은 상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군을 지휘할 장교를 배출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남생도들이 ‘성희롱 단톡방’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 사관생들은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저촉을 받는 군인 신분인데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 준장 권명옥) 생도들로부터 남생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톡방 내 △성희롱 △여성 혐오 △동기생, 선배 생도, 장교에 대한 모욕 행위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생도들의 제보에 다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2, 3, 4학년 전체 남생도는 22명이다. 이들은 크게 △3학년(61기) 일부가 모여 있는 방 △2~3학년생도 일부가 모여 있는 방 △2~4학년 전체가 모여 있는 방 세 곳의 단톡방을 꾸리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3학년 생도들이 입교한 2017년부터 단톡방이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며 “원래 단톡방은 남생도 생활구역에 대한 공지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후 각종 여성혐오와 성희롱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은 남생도들은 대화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성희롱 단톡방’의 존재를 알게 된 여생도들은 대화 캡처본 등 증거물을 학교 측에 제출했지만 ‘단합성을 저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규정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이 징계 항목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톡방 가해자들은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결국 처분을 받은 남생도는 가해자 11명 중 3명에 그쳤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하며 “문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 사관생들은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저촉을 받는 군인 신분인데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군인의 상관 모욕은 군형법 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행위이고, 사관생은 군형법의 저촉을 받는 신분임에도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분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학교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대다수 가해자들은 별 무리 없이 장차 장교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건은 여성 군인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군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