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30개만 먼저 잡으면 정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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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30개만 먼저 잡으면 정리될 것”

“병원계 우려 있는데 기우, 사무장 병원 몫, 결국 의료계로 가”
기사입력 2019.12.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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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진료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권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각종 데이터 통해 사무장병원 미리 파악하고 있어”


“특사경법 통과되면 금융 정보 볼 수 있어 사무장병원 파악 용이”


“현재 사무장병원 700개 병원 1조원 규모 추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기생충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몸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기생충이 죽고 몸 곳곳에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7일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업무 소개를 하면서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또 다시 확인했다.


김 이사장이 말한 기생충은 ‘사무장 병원’으로 사무장 병원이 없어지면 그 몫이 적정진료를 하는 병의원에게 수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진료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10명 중 8명은 사무장 병원의 부당허위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법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금융조회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라며 “금융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보다 정확한 구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건보공단 직원에서 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특사경법이 통과돼 건보공단 직원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들 직원을 추천하고 검찰이 허락해야 돼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상 병원은 피해를 안 보게 할 방식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700여개 정도로 이들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각종 데이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내외부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공단 내 팀들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의심이 되는 30여개 사무장병원부터 조사하면 나머지 사무장병원들은 스스로 병원을 접을 것”이라며 “우리가 엑스레이,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정보도 없이 수술을 하겠다고 덤비겠냐”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현재 국회가 혼란 상태로 (특사경법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정리되면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며 “공이 골문 앞에 와 있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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