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가납’에 속 타는 의료기기업체, 돌파구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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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에 속 타는 의료기기업체, 돌파구 안보여

병원 재고 물품 간소화로 수술·시술 마다 의료기기 전달
기사입력 2020.02.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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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개선 유철욱 TF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의료기기 유통 구조로 인한 폐해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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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 전영철 위원장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납 문제가 업체 간 문제로 보고 있는 시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기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각각 강제화, 입법화시켜야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업체, 의료기기 생산 뒤 출고해도 중간 유통상 창고에 있어


의료기기업계 “생산 업체 세금계산서 끊지 못하고 대금 결제 늦어져 운영 고통”


의료기기산업협회, TF팀 다시 꾸려 올해 제도 개선 촉구 나설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오랜 관행인 ‘가납’이 이어지며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납은 의료기기 업체가 생산한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했지만 병원에서 사용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유통 관행을 말한다.


즉, 의료기기 공급업체가 100개의 수술방 치료재료를 납품했지만 실제 수술방에서 사용된 20개 비용만을 지불하는 것이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100개의 치료재료를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병원의 사용량을 확인한 뒤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이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가납은 오래된 관행으로 병원에서는 많은 의료기기를 원내 창고에 보관하기를 꺼려해 수술이나 시술시 사용하는 의료기기만 중간 유통사에 요청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도 이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의료기기업체들이 병원의 요구에 따라갈 수 없지만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업계는 간납사 수수료 등 의료기기 생산자에게 불리한 유통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 상태에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개선 유철욱 TF위원장(쥬디스코퍼레이션 대표)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의료기기 유통 구조로 인한 폐해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가납 문제의 핵심은 병원 쪽에서 물류 재고 창고가 없다는 것으로, 공급업체에서 출고한 의료기기들이 병원에 쌓아놓고 쓰는 것만 결재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다”며 “간납업체도 이 문제에 책임지지 않고 있어 의료기기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급히 개선돼야 할 유통문제로 △가납 △대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유 위원장은 “공급업체가 가납의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 가납, 대급 문제 등 장단기 과제를 마련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 전영철 위원장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납 문제가 업체 간 문제로 보고 있는 시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기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각각 강제화, 입법화시켜야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병원이나 중간 유통상의 눈치를 보며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런 업계 분위기가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업체들과 협의해 상생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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