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 가족 개개인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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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 가족 개개인 벌금 부과

경기 군포 부부 수칙 위반하고 외출...자녀도 외출 드러나
기사입력 2020.04.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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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 처분을 위반한 3명에 대해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한 3명에 대해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해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

 

군포시, 역학조사거부 및 방해로 경찰 고발


방역당국 “법적으로 보면 행정처분 위반 3명 각각 부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기고 외출할 경우 벌금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도 군포의 한 부부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자녀와 함께 외출해 각자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는 4일 코로나19 군포시 27번(58, 남성)과 29번(53,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군포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확진자(85 여성, 27일 사망)의 아들부부로 지난 19일 어머니가 확진자로 판정되자 자녀와 함께 3명이 모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중 무단 외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검체검사에서 1일에는 남편이, 아내는 지난 3일 잇따라 확진됨에 따라 역학조사 중 차를 타고 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자녀 1명도 자가격리 기간중 무단외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가족 3명이 자가격리 불이행은 물론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로 정확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고발 조치했다.


군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부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블랙박스 등으로 동선을 확인중” 이라며 “군포시는 자가격리 불이행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이송되어 치료중이다.


군포 사례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경고성’ 조치가 아닌 ‘무관용 즉각적’ 조치를 천명했다.


4월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실행되면서 방역당국의 자가조치 명령을 어기고 외출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 처분을 위반한 3명에 대해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한 3명에 대해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내용”이라며 ‘양정에 관한 기준은 법원 내에서 논의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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