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의당 강은미 대변인 “국회 운영 교섭단체가 좌우하는 관행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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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고 상임위원들이 결정됐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강제 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16일 정오 사임계를 제출했고, 정의당은 교섭단체 의원들을 우선으로 상임위를 배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임위 배정을 신청한 정의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강은미 △정무위원회에 배진교 △산사중기위원회에 류호정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상정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은주 △기획재정위원회에 장혜영 의원이 배정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활동을 하는 등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지위 활동을 중요시해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이 복지위에 배정되지 못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양극화의 심화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목표로 상임위를 결정했다”며 “그런 점에서 복지위에 정의당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장애등급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의료공공성 강화’와 같은 과제는 진보정당만이 나설 수 있는 과제”라며 “비교섭단체가 늘어나는 등 박병석 의장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함을 생각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의원이 복지위에서 배제된 가장 큰 이유는 상임위 배정이 교섭단체 우선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과 행정부 견제 등 국회의원의 활동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교섭단체가 좌우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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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배제된 정의당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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