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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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 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필수 의료분야 배치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김창보 공공의료재단 대표 “지역의사 배출에 지방정부 참여해야”


정형준 보건단체연합 위원장 “의료인 배치 고려한 인력양성 방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인력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는 코로나19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역체계’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확진자 대랑 발생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병상·의료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었던 당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의 응급실 내 분리 진료 공간과 프로세스 부족으로 기존 응급의료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감염·비감염 진료구역 분리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등 감염병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윤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능력이 천차만별이기에 본부만으로는 지역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질병청의 지방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권역 지방예방관리청과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 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필수 의료분야 배치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을 맡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는 발제자의 발표에 공감을 표하면서 “재난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자주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난대응·공공의료 강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보 대표는 “‘지역의사’ 방안을 찬성하지만 지역의사 양성과 배출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 배제로 오해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보여진 대구경북의 상황과 치료대응과 관련된 공공보건의료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감염병 대응을 둘러싼 환경속에서 응급·외상·분만·투석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잔여적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에서 의료체계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로 변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민간자원의 공공수용 △필수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 우선순위 재편 △의료산업화가 아닌 의료공공화로의 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의료인 배치'를 고려한 인력양성방안 마련 △지역 시민들의 공공의료 건립운동과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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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간호사 육성해야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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