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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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고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네릭의 품질을 강화하고, 제네릭의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상원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제네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고,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타래처럼 엉킨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네릭 공급 문제를 해야 한다”며 “제네릭 품질 기준 강화정책과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 우수한 의약품 공급, 의약기술 자립이라는 정책 목표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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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의약품 공급 구조 혁신의 기본 방향은 △제네릭의 경우 품질강화, 가격인하와 함께 사용량 확대 △유통 분야에서는 유통질서 강화를 통한 효율성‧투명성 제고와 함께 유통기업 경쟁력 강화로 가치 향상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혁신역량강화를 통한 국내개발신약 공급 확대 및 기술혁신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해서 국내 제약사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다른 제약산업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제약기업들은 제네릭을 신약개발을 위한 캐시카우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제네릭 품질 제고와 가격인하만으로 의약품 정책 개선이 어렵다.


이 교수는 “OECD 국가 중 제네릭 사용량이 높은 그룹은 70% 이상이지만, 한국의 제네릭 비중은 2017년 사용량 기준 61.8%로 약품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7%에 불과하다”며 “약가 인하에 대한 제네릭 기업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제네릭 사용 확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구조 투명화, 공정거래유통질서 강화’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유인과 기초연구 실용화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인 제네릭 품질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제네릭 허가 후 변경기준 강화, GMP 진단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 허가제도 운영전반의 체질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제네릭의 품질, 가격, 다품목 모두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약품이 처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그래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변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 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들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 전무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제네릭의 개수가 많고, 유통구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임상데이터들로 차별화할 수 없는 다수의 제네릭에 의약품 시장이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제네릭 품질 강화는 정부가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에 대해서 별도의 고품질 인증제 등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사용이 장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 구조는 단계를 최소화해 불법이 끼여들 여지를 줄이고, 이해관계자가 유통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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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체계 개선 위해 제네릭 품질 높이고, 사용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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