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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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왼쪽 두번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시급성을 보여줄 전문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노조, 정부의 의견을 모았다. 장 의원은 임기 첫 달부터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법을 제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의료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반드시 필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수행지침이 현실성이 부족, 의료원 확충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시급성을 보여줄 전문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노조, 정부의 의견을 모았다. 장 의원은 임기 첫 달부터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법을 제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의료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 뿐 아니라 대전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인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의원과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하나 된 뜻을 보여주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감염병 예방,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원용철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및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공공병원 확충은 경제성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회 주요인사들도 토론회의 축사를 보냈다. 대전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토론회가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확충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바로 지방의료원”이라며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추경 심사로 바쁜 일정에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 발제를 경청하며 지방의료원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전체 감염병 전담 병원 중 50.7%를 차지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발생시 일시에 다량의 병실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의료원이 없을 경우 모든 감염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중증환자 진료차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 정책수단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설명하며,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회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통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분석하면 약 4조 6천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메르스가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고, 비교적 단기 충격으로 끝난 반면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충격을 동반하며, 기간에 장기로 예상되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에는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28년간의 대전의료원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 등 핵심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병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에 음압격리병상이 5개가 전부여서 코로나19 지역발병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종합적인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울산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일궈낸 경험이 있는 성남에서는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이 나와 설립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건단체들도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료원 확충의 필요성의 한 목소리를 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 의료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고, 재난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비슷한 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등 국회에서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 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수행지침이 현실성이 부족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한 만큼, 감염병 예방 편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입법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종 감염병 예방 편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란 포부를 밝히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관련 입법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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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울산도 ‘지방의료원’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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