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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3 15:00
“여야 함께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야 국민 위안”
“코로나19로 의료인 희생 커, 이들 즐겁게 일할 환경 조성해야”
“코로나 상황서 비대면진료, 의료진-환자 평가 좋아”
“공공의대 등 의사 인력 확충 관련 국회 논의 시작해야”
“유학 중 ‘장기 기증’ 문화 체험, 기증 활성화됐으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현안도 합의 지점을 찾을 경우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21대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선 의원으로, 지난 8년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활동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출입기자단을 만나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 지점을 찾을 경우 존중해줄 필요가 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는 그 어느 분야 보다 직역 간 갈등이 많다. 환자-의사, 의사-한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에 더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직역 내에서도 사안 마다 입장 차가 존재해, 국회·정부 등 정책 당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 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위원장은 “갈등은 각자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국민들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직역 간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감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첩약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겪는 상황을 두고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 동안 논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내용이 시범 사업을 통해 현실에서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사업 결과를 통해 이것을 전면화할 것인지 아닌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가 시작된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 관련 민주당 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여야 모두가 참석하는 복지위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국민들의 마음이 어려운데 여야가 국회에서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안으로 급부상한 △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인력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어제(8일) 대한병원협회(병협) 임원진을 만났는데, 병협은 확실하게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서울대 홍윤철 교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한 위원장은 “정부가 K방역을 잘 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컸다”며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인력의 격차가 있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료 인력이 필요할지, 수요 공급 지점을 찾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비대면진료에 대한 생각을 밝힌 한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너무 멀리간 이야기”라고 전제하며 “코로나19 유행이 올해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실제 1차 의료기관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똑같이 느끼는 것이 의료 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며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노력이 아니면 K방역을 말할 수 없었다. 그분들에게 언제까지 희생과 헌신을 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역할은 이들이 나은 조건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예산 지원과 제도 마련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현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환노위에 있으면서 열악한 처우의 노동 조건 하에서 일하는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문제를 접해왔다”며 “의료진의 일하는 환경이 좋아야 제공하는 서비스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빠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이후 정부의 지원으로 제약산업이 많이 발전핬다”며 “마중물 차원에서 정부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제약분야 R&D에 대한 논의가 안되고 있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유학 시절 사고로 수술대 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 위원장은 “수술 전 의사가 전신마취 후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유언을 쓰라고 했다”며 “동시에 장기 기증을 묻는 질문서도 받았는데, 이후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기증 문화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복지위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활동 중 스스로 정한 숙제’가 있다고 밝힌 한 위원장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환경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