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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7 14:35
고(故) 권대희 씨 사건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편지 동봉해 진정성 담아
김남국 의원, 동료 의원실에 친전 들고 직접 찾아가 법안 필요성 설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선배·동료 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이날 친전에는 고(故) 권대희 씨 사건 유가족 어머님이 작성한 편지를 동봉했다.
김남국 의원은 친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전에는 고(故) 권대희 씨 사건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가 담긴 편지가 담겨있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수술실 환자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국 의원은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친전을 들고, 의원회관 6층과 9층, 10층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친전 전달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국 의원은 직접 친전을 전달한 뒤,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모든 의원실에 친전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오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씨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이 글만큼은 꼭 읽어주시고,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을 이해해주시기를 정중히 청하옵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 방송된 MBC PD수첩 ‘검사와 의사 친구’와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권대희 사건'의 당사자, 고(故) 권대희 유가족 엄마 이나금입니다.
'권대희 사건'은 의사들의 과실, 만행이 CCTV 영상에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의 필요성과 법제화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CCTV가 없었더라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90%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이 소수의 이익집단인 의사협회의 반대로 계속 좌초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을 느끼고, 이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되어 안전한 수술실에서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의원님께 올립니다.
제 아들 대희는 2014년 무사고 자부심, 병원 내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OO 대표원장’이라는 성형외과의 광고를 보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광고는 두 사실과 다른, 거짓된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의사는 수술 도중 다른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수술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대희는 인체 혈액의 70%에 달하는 3500cc 출혈이 수술 중에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청소년들이며 수술실 CCTV 법안을 통한 가장 큰 수혜자도 바로 청년과 청소년입니다.
의료사고는 ①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하는 점, ②모든 자료는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고 의무기록지 작성도 의료진이 하기에 조작이 가능한 점, ③지나치게 전문적인 점, ④정보가 비대칭인 점, ⑤의무기록지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감정하는 전문 감정기관이 없는 점, ⑥의료 사고가 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첫 말이 법대로 하자고 하는 점, ⑦법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점, ⑧사람이 죽어도 의사는 구속되지 않는 점을 이용, 환자의 신체권을 경시하는 점, ⑨소송에서 패소하면 병원 측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자가 책임지는 경제적 부담. ⑩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제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점 등 모든 것이 환자인 피해자한테 불리한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특히 수술실은 밀실이라 마취된 환자의 인권을 확인할 수가 없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장식 유령 수술과 동시수술, 무면허 의료 행위, 성범죄, 등이 대한민국에서만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교통사고보다 사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보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2차 3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아주 조금이나마 정의롭게 균형을 맞추려는 첫걸음입니다.
다행히 권대희 사건은 수술실 CCTV가 있어 다투어보기라도 하지만 만약 수술실 CCTV가 없었더라면 그나마 증거가 없어 이미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이고, 거짓 허위 과장 광고로 성형 소비자들을 유혹하여 차가운 수술대에 눕혀 분업화된 공장식 유령수술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민들의 신체권과 생명권, 수술실 환자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故 권대희의 유가족 엄마 이나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