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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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 운영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 위해 대체인력 확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1일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정부가 계속 추진할 경우 오는 13일 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7일 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밝히자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해,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


한편,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이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의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대 초에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증원된 의사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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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앞두고 정부 “국민 위해 발생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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