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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6 16:32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서, 5월 하순부터는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하루에 1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당장 5월 말부터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애는 것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지금도 격리 기간까지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청구되고 있다. 여기에 월 3~4백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31.6일인데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7일도 되지 않는다. 환자 가족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검사비를 유료화하고 격리 지원도 끊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스스로 검사 받는 것을 꺼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 건강과 방역 모두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유행의 막바지라며 일상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재유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지난 2월 성급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격리 지원을 중단하고 진단검사를 유료화했다. 그 직후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재유행이 왔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변이가 확인되고 있고, 재유행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초창기 때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어렵겠지만, 빠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는 있도록 해야 한다.
하루 1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