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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0 09:46
전 세계적으로 관심 끌고 있는 ‘디지털헬스·빅데이터 분야’ 육성할 듯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과제도 해결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특성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도 추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엄습할 것으로 전망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2020년초부터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직격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염 확산 방지 △확진자 치료 △백신 도입 등에 역점을 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국민 불안 △정부의 일방적 거리두기 결정으로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내에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반복되는 병상과 인력 부족을 ‘방심 방역’이라고 폄하하며 “유행을 겪고 나면 과학적 분석과 전망을 거쳐 다음 유행을 대비해야 되는데,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 가친 채 철저한 대비가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을 둔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 조사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 강화 △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감염병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그 밖에 △바이오·디지털헬스·빅데이터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 추진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등을 국정 과제로 꼽았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과 ‘110대 국정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0일 로드맵’의 가장 큰 문제가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민간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에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코로나19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됐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도 제시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측면은 필요한 요소이긴 하나,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에만 주목할 뿐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 디지털헬스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육성 관련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일자리 확충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핑크빛 환상을 앞세워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산업자본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산업화의 논리 답습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은 자칫 ‘국민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를 유출해 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