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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2 07:27
- 작년 한 해만 93만명...대학병원 원정 진료비 2조7천억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 93만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도 전년비 11.8% 늘어난 2조7000억원 규모로 역시 사상 최대금액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시설 수준 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수도권 원정진료'가 더욱 심해지는 구조다. 이처럼 지나친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요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총 93만555명으로 전년에 비해 9만4704명 증가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 2019년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납부한 총 진료비는 2조706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진료비 총액과 비교하면 11.8%나 급증한 것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국가의료 균형발전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 간 의료환경 격차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의 수도권 원정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총 46만9천여명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진료비는 총 8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원 지역이 34만3천여명, 충북 26만9천여명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필수과 늘리겠다”...흉부외과 여전히 기피
지원 미달 과목 오히려 더 늘고, 쏠림현상 심화
복지부가 흉부외과 등 필수과 확보를 위해 ‘전공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이 미달 되었는데, 2021년에는 미달 진료과가 10개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필수과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였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 원, 2018년 348억 원, 2019년 386억 원 2020년 47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공의 지원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계속 미달이고,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로 돌아섰고,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부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필수과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수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현상만 가속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다. 기초 인프라가 갖춰야만 유지되거나 발전 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를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