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 코로나 대유행 했던 지난 3월 요양병원서 확진자 대거 발생
  • 요양병원 146개, 심평원 평가서 5등급 받아
  • 5등급 요양병원 중 80%,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 받아
  • 인재근 의원 “상반된 평가 혼란 초래, 통합평가체계 마련해야”
Untitled-1 copy.jpg
심평원 5등급 평가 요양병원 중 인증원의 광역별 인증 요양병원 현황. (자료=심평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입원시킨 보호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임종도 볼 수 없고, 사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요양병원을 경험한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들 병원의 의료서비스나 감염관리 수준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한 요양병원에 부모님이 입원한 보호자는 “확진환자를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 너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요양병원 약물 오류 사고이다.


지난 6일 대한약사회가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울대 약학대 이주연 교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대다수 요양병원은 약 전문가 부재로 약물안전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요양병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한 146개 요양병원 중 117개 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7개 △대전 3개 △울산 4개 △전남 12개 △전북 4개 △제주 3개 등 5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 모두가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를 받았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요양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기준을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5등급 요양병원 내 의료사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간 5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에서 26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부당청구도 10만 건을 넘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5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2만8천여 건의 부당청구를 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86억 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할 정부기관 평가가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많았던 요양병원, 정부 평가도 ‘제각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