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 10대 마약사범 5년 새 278% 증가...마약중독 환자는 31%만 증가
  • 마약사범 중 재범건 지속 증가...재범 줄일 방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미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명 연기자, 가수 등이 잇따라 마약 투약으로 검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10대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5일 국정감사에서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며 "2011년에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2021년에는 45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마약사용이 늘어나면서 10대,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역학 기반조사를 통해 신종 불법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고, 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도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20대에서 마약사용이 늘면서, 마약중독으로 진료 받는 환자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간 105.6% 증가했다. 10대 마약중독 환자 수는 2017년 16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 수가 119명에서 450명으로 278.2%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의 마약중독이 치료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이미 잃었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인 1020세대에서도 마약중독 환자 증가가 심각하다"며 "지금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로 마약중독 환자들이 중독을 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중독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연간 총 330건의 치료보호실적 중 62%인 206건, 2020년 143건 중 71건, 2021년 280건 중 164건이 단일 기관에 의한 실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에 21개의 치료보호기관이 있지만, 전체 치료보호 대상자의 평균 66% 이상을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온 21곳의 기관 중 단 한 건의 치료실적도 없는 곳이 무려 8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타 정신질환 대비 치료난이도 및 환자안전관리의 문제가 높은 반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환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국립정신병원도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어 제한된 예산 내 타 질환 환자 치료보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우선시하기 어렵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7년 전체 치료보호기관의 총 병상 숫자는 2017년 330개에서 2019년 300개, 2022년에는 292개로 감소해 마약류 사용문제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미달로 인한 특정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 편중 문제를 비롯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치료보호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전문인력 개발 등 이미 진행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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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상습 투약 등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실적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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