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점 부각
  • 남인순 의원 “충치 가능성도 진단해주는 서비스까지”
  • 최혜영 의원 “99%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 등장”
  • 서정숙 의원 “비대면 진료, 병원·약국 간 전달체계 흔들어”
  • 복지부 장관 “부작용 알아, 제도화 방안 협의 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면 진료로 인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하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동네의원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18,970개소로 증가했고, 비대면 진료건수도 2020년 96만 건에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1,083만 건으로 11배나 급증했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의협 회원들이 운영하는 동네병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협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로 대면 진료 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어 의협 주장을 일부 회원들이 부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급증하며 의료법 위반 건수도 동반 상승해, 2018년 18건에서 △2020년 40건 △2021년 34건 △ 2022년 5월 현재 12건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며 “이 같은 의료법 위반 행태는 병원과 약국간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비대면 진료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해 정부가 면밀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위반하는 곳도 많고 (복지부) 단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면 진료 시 일부 효용성이 인정돼, 제도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실태 파악도 안하고 있는데, 그 사이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간과나 환자 유인 행위 등이 앱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 약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고 초진은 감염병으로 한정돼 있다”며 “제도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약 배달까지 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복지부 단속 없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