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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07 15:22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판매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년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이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까지 악용함에 따라 마약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한 단속·수사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 상의 마약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가 작년에는 26건, 올해 7월까지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불법마약류 투약 등을 예방‧차단하고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접근 빈도가 높은 SNS, 유튜브 등 활용 중점 예방 홍보, 취약계층 대상별 교육,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재활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재활시설과 협력 등 재활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라거나 ‘단속 강화’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