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 7월부터 독감 증가세, 9월 독감주의보 발령, 코로나19와 함께 트윈데믹 우려
  • 3월부터 시작한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 7월 중단, 8월 재개?
  • 김민석 의원 “사용량 연동 약가제도 적용 완화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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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 증가 시 약가를 인하는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함을 협회 등에 통보했다"며 "제약사의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 유인을 위한 약가인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업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9월 둘째 주 올해 최고치인 인구 1,0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코로나19가 팬데믹과 엔데믹 중간쯤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할 경우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란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기약과 해열제 수급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 속에 발생한 감기약 부족 사태에서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의 성과가 전혀 없었고, 정부는 60일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부실 대응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9월 둘째 주 올해 최고치인 1,0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감기약 특히 시럽제 감기약 품절사태를 겪으며 3월부터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러나 7월 들어 갑자기 모니터링을 중단했고, 감기약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8일부터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재개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라며 “10월 6일 현재까지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상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의 원료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06건의 공급 요청에 모두 공급불가품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대응시스템이 재개된지 60일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8월 12일자 식약처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보고되어 있고, 이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감기약 대응시스템” 운영결과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31개 품목 중 21개(67.7%), ‘이부프로펜’ 23개 품목 중 21개(91.3%)가 “공급곤란”으로 1차 확인되었다. 공급 불균형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급이 곤란한 감기약은 유사 의약품으로 분산 처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약 생산‧수입실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금년 6월 기준으로 전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21년 대비 2022년 현재 약 57배에 달해 감기약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고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심각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급 해소를 위한 식약처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인 공급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같은 날 국무총리가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관계 기관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 관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민관협의체 회의는 단 1차례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서 언급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예로 들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 수입하도록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 증가 시 약가를 인하는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함을 협회 등에 통보했다"며 "제약사의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 유인을 위한 약가인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업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감기약 대란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이렇게 감기약 수급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기약 수급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급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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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데믹 우려에도 감기약 공급 불안정 여전...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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