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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20 10:07
- 송파·강남 등 사교육 1번지 지역 ADHD 약물 처방 최다, 공부 잘하는 약 둔갑 우려
- 13세 이상부터 우울증 환자 급격히 늘어, 올 8월까지 2천명 병원 찾아
- 인재근 의원“아동의 정신과 치료 비약물요법 우선해야”
- 신현영 의원 “ADHD 약물 처방 증가, 약물 오남용 결과 아닌지 검토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 8월까지 우울증과 ADHD 등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병원을 찾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 강남 등 사교육 1번지 지역의 사람들이 ADHD 약물 처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열 과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의 수가 12,128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입원 환자는 1,056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 중에는 만 3세 아동이 제일 어렸으며 6명이 입원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6세 아동 1,511명, 만 7~12세 아동 4,226명, 만 13~17세 아동이 6,391명이 정신병원을 찾았다. 질환별로는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가 3,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2,320건, 기타 불안장애 814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641건 순이었다. 아동 환자 중 만 12세까지는 ADHD나 발달장애 등이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 환자가 2,114명으로 급격히 늘어 정신병원을 찾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 입원 아동도 천 명이 넘었다. 만 0~6세 아동 30명, 만 7~12세 아동 95명, 만 13~17세 아동이 931명으로 청소년기 아동이 88%를 차지했다. 입원 사유 역시 만 12세까지는 ADHD가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처방된 정신과 약물 건수도 상당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의 심사결정이 완료된 명세서 기준 약 93만 건 이상이 처방됐으며 금액은 114억원이 넘었다. 항정신병약물이 약 35만 건으로 제일 많았고 금액은 82억원에 달했다. 항우울제는 처방 건수가 약 33만 건으로 28억원, 항불안제는 약 17만 건으로 2억 5천여만원, 수면제는 약 8.4만 건으로 처방금액은 1억 6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정신병원에서 장애 아동에게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신과 약물을 과다 처방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아동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정신과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하고 비약물요법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신과 약물을 처방 받은 아동 중 ADHD로 약물을 처방 받은 환자가 많은 가운데, 지역별로, 송파, 강남, 노원, 서초 등 흔히 서울의 사교육 1번지 지역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교육열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의심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ADHD 약물 처방자의 거주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서울 자치구 중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노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ADHD 약물을 처방받은 인원은 79,037명으로 2017년 37,308명 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ADHD 약물 처방자 거주지 중 경기가 78,343명(2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0,591명(25.7%), 부산 23,962(8.7%) 순 이었다. 다음으로 서울을 자치구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ADHD 약물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6,403명(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은 6,324명(8.7%), 노원은 4,661명(6.4%), 서초는 4,345(6.0%) 순 이었다. 가장 적게 처방받은 자치구는 금천구(24위)와 중구(25위)로 금천구는 1,066명(1.5%), 중구는 822명(1.1%)이었다. 1위 송파구와 25위 중구는 약 7.8배 격차가 났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ADHD는 산만, 주의력 부족,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치료 약을 복용할 경우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과거 교육열이 높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ADHD 약물이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DHD 약물 처방의 증가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약물 오남용의 결과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약물이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침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