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 환경운동연합, 환경 이슈 9개 선정
  •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정책 역행에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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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꼽힌 ‘9․24 기후정의행진’은 3만5천명의 시민들이 지난 9월 24일 서울 등에서 행진을 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사회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리였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기후정의행진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환경단체가 올해의 환경 이슈를 선정하며 첫 번째로 꼽은 사건은 기후위기 문제를 부각시킨 ‘9․24 기후정의행진’이었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올해 주요 환경 이슈 9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로 꼽힌 ‘9․24 기후정의행진’은 3만5천명의 시민들이 지난 9월 24일 서울 등에서 행진을 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사회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리였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기후정의행진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다.


환경연합 회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원자력발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올해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가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축소하거나 유예하여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정부는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축소하거나 유예하여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연합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등 야심찬 발걸음으로‘탄소중립’이 작년의 주요 뉴스로 선정되었던 것이 무색하게 올해는 반대 의미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연합 회원들이 뽑은 올 해의 환경 이슈 9가지이다.

 


9·24 기후정의행진



2022년 9월 24일 서울. 전국에서 모인 3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기후재난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위기임을 공유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정의를 기치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시민·지역·노동·환경·에너지·종교·여성·인권·동물 등 180여개의 다양한 단체와 시민이 동참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16개 지역조직이 참여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석탄과 원전을 문 닫고 재생에너지로 △탈석탄법 제정하라 △생태보호구역 늘리고, 강은 흐르게 △플라스틱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로 등 5개 메시지를 호소한 바 있다.



시대를 거스르는 원전 확대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24기가 가동 중이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설계수명이 다되어 가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 △원전산업 중소기업육성 특별기금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



글로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흐름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5%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하향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축소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인센티브 폐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데 더욱 축소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햇빛발전소 등 시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확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유예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로 유예하면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기로 해 사실상 규제 정책 시행을 유예하였다. 이는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채택 예정 등 글로벌 플라스틱 제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이후 해마다 낙동강 전 구역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남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농수산물·공기(에어로졸)도 녹조 독소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 수문 개방 시 대규모 녹조 발생이 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성공



2022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57기가 가동 중이며,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정부는 이미 허가한 석탄발전 사업 철회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입법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입법청원을 통한 석탄발전 사업 철회와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마침내 2022년 9월 29일 청원에 성공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추진



2021년 4월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 요구를 하며, 후쿠시마산 식품 안전 문제 및 수입금지 요구 활동을 전개했다.

 


영풍제련소 폐쇄 운동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아연제련소가 1970년부터 카드뮴·비소·납·아연 등 중금속을 유출해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을 크게 오염시켰다. 


카드뮴에 중독되면 뼈가 물러지는 ‘이타이이타이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이후 석포면에서만 농산물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어 폐기된 사례가 4건이고, 2013년부터 영풍아연제련소의 범법 사례 70여건에 이른다. 


그리고 2022년 2월 대구지검이 ㈜영풍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카드뮴 고의 유출 혐의로 기소하는 등 범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영풍은 석포제련소를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이다. 


영풍제련소 폐쇄는 2022년 12월말 환경부의 영풍제련소 ‘통합환경관리허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안동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에 불허 요구를 하고 있다.

 


두루미 월동지 보호 및 지역농민 지원 정책 요구



경기도 파주와 연천,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통제구역 안 논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 개체수가 2021년 기준 1만여 마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세계 개체수가 13,000여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77%가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남쪽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월동하고 있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세계 최대 월동지인 셈이다. 


이곳은 농민과 군인 외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다 먹거리가 풍부한 농경지가 있어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두루미 월동지 조성을 위해 수년 동안 지역농민들이 △겨울철 무논 조성 △볏짚 존치 △유기농 수도경작지 조성 등 열성을 기울인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인통제구역 범위 축소와 통제에서 풀려난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은 월동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및 재두루미 보호를 위해 민간인통제구역 내 논밭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두루미 보호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온 농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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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뽑은 올해의 첫 번째 환경 이슈 ‘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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