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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26 08:33
- 성일종 의장 원내대책회의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 밝혀
- 코로나19 이후 다시 만난 정부-의협, 논의 시작부터 난관 봉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각종 규제 타파하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으로 ‘규제 타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하여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를 생활 속 규제로 인식했다.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며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그칠 수가 있다”고 상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이후 동네의원에서 전화를 이용한 진료가 활성화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은 줄었지만 의사단체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에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발이 크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예상한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사단체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26일부터 재개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도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의협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의료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의협도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호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