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 지난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종료로 법적 근거 사라져
  • 1월 임시국회서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법 논의 안돼
  • “윤 정부 보장성 축소 정책 폐기하고, 정부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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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폭설이 내린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관련 일몰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은 꺼린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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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폭설에도 시민단체·노조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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