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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3 10:20
연석회의, 복지 공약 요구안에 대한 여야 정당 답변 공개
[현대건강신문]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한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2월 복지·노동 및 민생 분야 12대 요구안 및 3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서를 18개 정당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총 7개 정당이 답변에 응했다.
6개 야당 찬성률 평균 90.9%, 새누리당 찬성률 22.8%
답변분석 결과 12대 요구안 36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정당별 찬성률을 살펴볼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35개에 과제에 찬성입장을 밝혀 97.8%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친박연합당 34개 94.4%, 진보신당은 33개 91.7%, 자유선진당은 32개 88.9%, 창조한국당은 27개 75.0%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은 1개(22.8%)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무응답(11개, 30.6%), 기타의견(6개, 16.7%), 반대(5개, 13.9%)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시설 30% 등 주요 요구안 새누리당 제외한 6개 야당 찬성
12개 요구안 세부항목별 답변 결과로,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6당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등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6개 정책과제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타의견(4개)과 무응답(2개) 처리했다.
6개의 정책과제 중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관련법과 예산이 통과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연석회의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제도로서 현재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각 당 견해 차 확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기타의견으로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는 사실상 반대"라며 "노인빈곤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노후소득보장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간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초연금도입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 후퇴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친박연합당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관련해 연령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연령구간을 정해서 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65세부터는 매달 20만원 지급 △70세부터는 매달 30만원 지급 △75세부터는 매달 40만원 지급 △80세 이후부터는 매달 7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기보다 80% 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5배 인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