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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1 12:50
- 무상의료운동본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개최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입법”
- 운동본부 “보험사 자동 축적된 개인 정보,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될 것”
- 전진한 보건연합 국장 “지급률 높이기 위해, 최저 지급 수준 법제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자동축적된 개인 의료 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타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변 진료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며 관련 법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되면 보험 가입자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전자정보화 돼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게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원격의료인 비대변 진료 제도화를 의료 민영화 정책이란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의료계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야 말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장은 “정말 정부가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나라처럼 보건당국이 나서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의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돼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국장은 “일부 소비자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한쪽 측면만 보고 지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청구 간소화로 디지털화된 개인 의료 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되는 것을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