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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3 12:09
- 중대본,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논의 시작
-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 전환 준비
- 조규홍 복지장관 “일평균 확진자 9주 연속 감소…일상회복 지속 넓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일상적관리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지난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데 이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치명률은 1차 유행 당시 2.1%에서 최근 7차 유행에서는 0.08%로 하락하였고, 중증화율 또한 1차 유행 당시 3.76%에서 최근에는 0.17%까지 하락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방역·의료의 전반적인 대응 수준이 향상되어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크게 증대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단장은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을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단계 조정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시행되며, 위기평가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할 예정이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국내 코로나 위험도를 평가하고, WHO 긴급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각국에 제언하는 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 하향을 논의된다.
임 단장은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며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에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체계도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별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3월 중에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했다.
임 단장은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하향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 검토 중이며,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