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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5 11:02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서 열려
- 강훈식 의원 “현행 행위별수가제, 공급자에 과잉진료 유인”
- 남인순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적극 모색할 필요”
- 한정애 의원 “정부, 진료비 지불제 개선 소극적 추진 안타까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남인순,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지급 기준이 되는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병의원이 지급받는 금액도 연동해서 증가해, 의사 등 공급자에게는 과잉진료에 대한 유인을, 보험자와 가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47조원에서 2021년 93조원으로 10년 새 2배가 늘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4.2%에서 2021년 43.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행위별 수가제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정 일정을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한 강훈식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며 “이제 국회가 미래세대에게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도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인구특성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 있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도 (행위별수가제의 보완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하고 있지만 공공병원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시행해 한계가 있어, 이번 토론회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도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는 공급자의 과다 청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진료비 지불 제도에 관한 내용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이라는 짤막한 문장 하나가 전부인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거론하며 재정구조나 공공정책수가 등의 의제를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위별수가에 대한 기반을 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