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부족 문제가 의료비 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 부족 문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의료비가 400조원을 넘어 GDP(국내총생산)의 16%를 차지해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일부 진료과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최근 연봉 4억 원을 제시하며 응급의학과 의사 모집에 나섰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주최로 열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행위별수가제 하의 건강보험 체계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의료비 지출 전문가’로 알려진 정형선 소장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축소가 의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의사 부족으로 의료 현장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이 평균 3억이 된지 오래고 지방 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연봉이) 8~10억이 나온다”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 인건비가 병원 경영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지방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도 의사 부족 문제와 겹쳐 있다고 지적한 정 소장은 “병원 경영 압박으로 간호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고 간호사들이 병원을 이탈해도 추가로 뽑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각종 PA, 보호자간병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에서 주장하는 ‘의대 정원 증원 시 공급자 유인 수요 증가’에 대해서 반박한 정 소장은 “(공급자단체들은) 의사 인력을 늘리면 공급자 유인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의사 부족 상황이 경영 압박으로 다가고 있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공급자 유인 수요 증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병의원들의 수가 인상 요구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의료비 증가 수준이면 2030년에는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이라는 우려를 하며 “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서도 연평균 11.9%로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데 여타 경제 부문에서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이라며  “전체 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국내총생산)의 1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0년 전에 전망한 의료비 지출 예상 추계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16%씩 의료비가 증가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될 것”이라며 “전체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작업을 늦출 수 없다”고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