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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9 12:59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응급환자 거부 금지’ 명시돼 있지만 현장서 ‘유명무실’
- 일선 병원 응급센터 ‘병상·담당의사 없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 정우택 의원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 시급”
- 이형민 응급의학과의사회 회장 “상종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시 한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대학생이 119 구급차에 실려 수 시간 동안, 여러 병원을 떠돌다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8세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1시간 15분이 지나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기도 했다.
대구 대학생 사망 사고의 경우 119 구급대에서 이송 병원을 찾아봤지만, 빈 병상이 없거나 담당 의사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Golen Time)’ 내에 치료받아야 하지만,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 통보의 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차가 병원의 거부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6,840건에 달했다.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도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데, 비수도권의 사정은 훨씬 더 열악해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기본계획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병상을 찾아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구조적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29일 <현대건강신문>과 통화에서 “이번 사고도 과밀화된 상종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일로 알고 있다”며 “응급센터 과밀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당장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지역에서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어전트케어클리닉(Urgent Care Clinic, 응급의학과의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2년 3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5개의 어전트케어클리닉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인천에 한 어전트케어클리닉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자체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응모했는데 다른 진료과가 선정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응급의학 의원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정책 당국의 이런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응급·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과 병상, 시설, 장비가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실시간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119 구급대원이 개별적으로 응급·외상의료기관에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고 있어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응급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인력,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