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수가 인상 촉구
  • 일본, 장애인 맞춤 전동휠체어 급여 대상 포함,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이재민 활동가 “정부 지원 적어 장애인 이동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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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전동휠체어 지원 금액을 물가 상승에 맞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를 통해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 급여제도를 이용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207만원 △기초수급자 외에는 최대 16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단체는 10년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전동휠체어 구입 시 지원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휠체어 기본수가 100% 인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장애인 당사자에게 맞는 전동휠체어 품목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의 신체 구조,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품목을 다양화하고 전동휠체어가 고가인 경우에도 80%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장연 이재민 활동가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품목에 대해 급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 장애인들은 몸무게, 발달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다”며 “이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이 적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장애인 활동보조기구 운동을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동권을 위해 중요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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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물가 상승하는데 전동휠체어 지원금 10년 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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