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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7 15:30
- ‘정신건강 서비스 쟁점과 과제해결’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 파도손 이정하 대표 “급성기 안정기 구분 없는 치료 환경 회복 도움 안돼”
-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입원 절차 강화 이후 치료 시기 놓치는 일 비일비재”
- 정신간호사회 김숙자 회장 “정신의료기관 간호인력 기준, 미국 1/10 수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치료 과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이 주관하는 ‘정신건강 쟁점과 과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몇 해 전 용인정신병원에 노동조합 산하 지부를 설립하면서 정신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알게 되었다”며 “급성기 병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신건강분야도 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를 한 경희대병원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난치성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 1인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1명의 인력이 60명을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많은 환자는 결국 격리 중심의 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입퇴원이 결정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입퇴원을 결정하고 급성기 병동과 중환자 병동 등 환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호주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료 중단 비율이 70%를 넘는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기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정신건강은 초기 치료가 완치를 좌우하는데 적절한 시기를 놓쳐 가족과 이별하고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외상환자가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는 데 반해 정신건강 환자는 거부감 때문에 치료를 제공하는 오래 걸리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질환을 겪은 환자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발언은 더 심각하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자신의 입원경험을 소개하며 “수용소를 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환자인지 죄수인지 구분할 수 없는 통제와 관리가 일반화된 의료기관이 현재도 많고 급성기와 아급성기, 안정기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치료환경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순득 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환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절차가 강화되었지만 오히려 제 때에 입원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환자 상태가 나빠져 폭력적으로 변한 환자로 인해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한해에도 수없이 많다”며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한 개보수보다도 치료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자 정신간호사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간호인력 기준은 미국의 1/10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인 1대5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인력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현 대남병원노조지부장은 “정신의료기관의 보건의료노동자는 환자 치료와 응급대응, 이송, 환자 입퇴원, 환자 외박과 외출 관리를 비롯한 개인 물품·먹거리·위생관리 등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에 의한 인력 기준은 △환자 60명당 의사 1명 △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 △환자 100명당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으로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서비스기관에서 일하는 주상현 서울시정신보건센터지부장은 인력 부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지부장은 “정신위기와 관련된 업무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지역에서 정신위기관련 위기대응 업무를 하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한데 현장에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적정사례관리자수를 줄여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하지만 지역생활임금수준보다 조금 높은 급여, 매년 계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관계, 이름만 공무원인 시간제임기제 채용으로는 복지부의 충원계획은 계속 도돌이표”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할 때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듣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