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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8 14:27
-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국회서 열려
- 건양대의대 최홍조 교수 “2차 시범사업 1차 보다 훨씬 더 퇴보”
- 2차 시범사업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대상 축소
-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약자 복지 강화 측면서 보장기간 늘리는 시범사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대상자가 ‘소득 하위 50%’로 축소돼,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차 시범사업은 다양한 모형 연구 중 한가지로 ‘소득 하위 50%’로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대기기간을 줄이고 보장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아프면 쉬라’는 방역수칙을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지킬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병수당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각 국가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시작해, 7월 2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하는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차 시범사업에 배정된 예산 80억 중 집행액은 1/3이 채 안 되는 24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긴 대기일,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낮은 급여액, 대상의 협소함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차 시범사업에서) 국고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란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도 있었다”며 “1단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2단계(시범사업)에서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아야 할 보편적 상병수당이 선별수당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한 것을 두고 토론회 발제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상병수당이 누구를 보호하냐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적 과제로 뛰어오른 상병수당 제도 도입 중 대상자를 ‘소득하위 50%’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도 ‘상병수당제도의 핵심 원칙’에 대한 발제를 하며 “최저 지급 금액은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쳐 중요하다”며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광민 부의장은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격조건으로 변경한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대상자를 제외한 것을 두고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다양한 비교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1단계 시법사업을 진행한 6개 지자체는 기존 모형으로 2단계에서도 시범사업을 이어가고 2단계에서는 4개 지자체를 추가해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단장은 “현 정부 들어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기기간을 줄이고 보장기간을 늘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모형 연구를 통해 본 사업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윤 정부의 ‘약자 복지’라는 선별복지로 전환을 명확히 발표했다”며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적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 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시범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