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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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인력 문제에 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터지면서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외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은 벌써부터 의사 등 의료진 부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수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는 땜질식 처방일 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실제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지자체들도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폭 넓은 이해수렴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하고 있는 의정협의체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해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박현진 기자 health@h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