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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31 10:02
- 2023년 2조 9,470억원에서 1조 3,257억원 감액된 1조 6,213억원 편성
- 지난주 사망자 132명인데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치료제 구입비 모두 삭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감시, 관리를 책임져야할 질병관리청의 예산이 전년 대비 45% 삭감됐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하고, 예방접종비는 물론 치료제 구입비 모두 줄인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2조 9,470억원) 대비 △1조 3,257억원(△45.0%) 감액된 1조 6,213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서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사망자수를 산출한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한 주 동안 26만 4,305명이 발생했으며, 신규 사망자 132명, 신규 위중증 환자 234명으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2023년 4,565억원에서 2024년 4,544억원으로 감축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의 경우 2023년 3,843억원에서 내년도 1,798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