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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4 09:18
- 지난해 음주·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2018년 대비 18% 증가
- 최혜영 의원 “음주·흡연 피해 매년 커져, 복지부-건보공단 해악 분석해 공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매년 술과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5조에 달해, 보건당국은 술과 담배로 인한 해악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주최한 ‘담배소송 세미나’에서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담배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8백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약 6만 2천명을 사망하게 만드는 죽음의 상품”이라며 “2011년 2월 서울고동법원은 폐암 중 소세포함,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에 대해서 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려, 담배 소송 역사상 최초로 흡연과 폐암의 인관관계를 인정했다”고 담배의 위험성을 밝혔다.
술도 담배 못지 않은 발암물질이다. 술은 담배와 함께 WHO 산하 기구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류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과거에는 한두 잔 정도의 음주는 괜찮다고 했지만 WHO와 유럽 선진국의 음주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WHO는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음주는 없으며 가장 건강한 습관은 소량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조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은 25조원에 달했다.
25조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액 260조의 9.4%를 차지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4조5천억원, 2019년 5조2천억원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5조5천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10대 이하가 188.9%로 증가율이 가파르고 60대도 40.2%로 증가율이 높다. 음주는 20대와 80대가 각각 64.3%, 40.8%로 증가율이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최혜영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때 담배의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