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탄소 1억6천만kg 배출
  • 환경운동연합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갈등 해결 위해 무엇했나”
  • 그린피스 김나라 활동가 “재활용 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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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PE 코팅 종이컵의 단계별 환경영향 배출량 분포도. (자료=그린피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억6천만톤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방법을 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류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을 철회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철회 이유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도 7일 성명을 통해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7일 일회용 컵과 재사용컵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 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한다. 종이컵은 1회 사용 시 45.2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내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7,240,000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된는 셈이다.


그린피스 김나라 활동가는 “정부는 단순히 말뿐인 '선제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플라스틱 생산 절감과 재사용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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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정책 논란...종이컵 사용으로 한 해 탄소 배출량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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