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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1 15:08
- 복지부 전병왕 실장 “수요조사 결과와 점검 결과 참고해 결정”
- 40개 의대 모두 증원 수요 제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고, 2030년까지 최대 3,95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정원을 내년 1월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조사 결과는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대학 차원에서 투자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발표한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사소통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