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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08 18:25
- 한국 정부 COP28 대응 규탄 기자회견
- “정부 재생에너지 꼴찌 오명 벗기 위한 확대 정책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환경·시민단체로 이뤄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UAE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총회(COP28)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취약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적응과 완화를 비롯해 그동안 평균기온 1.5도 저지 목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후총회의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COP28에서 보인 행보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분석했다.
5일 기준으로 COP28에 참여한 117개국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겠다는 서약에 참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핵 발전보다 단가가 더 저렴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안전성 결함이 있는 ‘핵 로비’에 몰두하고 급기야 COP28 현장에서 핵발전 3배 확대를 선언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기후총회는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며 “그 자리에서 핵발전 확대를 홍보하고 서약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송상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21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1%로, 세계 평균치 3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도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 정부의 계획보다 낮추었음을 상기해 볼 때,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인 ‘손실과 피해’는 각국 정부가 기금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IPCC 6차 보고서에는 1.5도 도달 시점이 향후 10년 안으로 당겨질 것이며, 전 세계에 기후재난이 만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탄소배출량 9위 한국정부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핵 발전 감축과 더불어 손실과 피해 기금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