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신고 금액 대부분 차지, 조직적 불법 사례 ‘심각’
- 치료·처지 않고 청구하는 부정청구, 수술 횟수 거짓 청구도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 모두,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관심 반드시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발견해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 결과,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개설 1주년을 맞아 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 가운데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다수의 요양기관을 조직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은 적발 이후 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2023년 접순 건 가운데 환수까지 진행된 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는 △실제로 치료·처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처치·수술 등의 실시 횟수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 등으로 다양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공단도 노력해 나가겠지만,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라는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센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