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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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활동가가 핵폐기물 발생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는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틸핵시민행동은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

“정부,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



지난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며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엔 중국만을 언급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제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그러나 IAEA와 일본 정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4·10총선 환경정책 해설 라이브 방송 진행

최진우의 출근길 총선라이브(ㅊㅊㅊ)



서울환경연합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시민사회의 기후환경정책을 해설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최진우의 출근길 총선라이브(ㅊㅊㅊ)’를 진행한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이 진행하고, 출연 및 해설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등이 맡는다.


첫 방송은 지난달 31일 8시 30분,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와, 대중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이 출연하여, 해설했다.


다음 방송은 7일(수) 오전 8시 30분, 이우리 기후행동팀 활동가가 출연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을 중심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최진우의 출근길 총선라이브(ㅊㅊㅊ)’는 서울환경연합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사전 및 실시간 질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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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제대로 된 논의해야”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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