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 한덕수 국무총리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시대적 과제”
  • 의협 “담화 발표, 의사 억압 위한 명분 쌓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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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번째)는 18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잇는 한 총리. 맨 오른쪽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구체화되자, 정부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하며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등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파도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의료체계 위기에 놓여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보장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 등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15명 중)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며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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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파문, 국무총리 “국민 건강 생명·건강 볼모 삼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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