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 전공의 1,360명,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 고소
  • “박민수 차관, 초법적 자의적 명령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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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세번째) 등 전공의 10여명은 15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전공의는 모두 1,360명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1만여 명의 전공의 중 1,360명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고 밝혀지만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전공의 10여명은 15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전공의는 모두 1,360명이었다.


이들은 박 차관이 병원에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해, 헌법 제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근영 대표는 “박 차관은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환자들의 수술이 미뤄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 대표는 “환자가 치료해서 좋은 상태로 나가면 만족감이 크다”며 “이렇게 사직하고 있어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사과 발언은 없었다.


정 대표는 “박 차관이 경질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사태 초기 밝혔던 7개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1,360명 이름으로 공수처에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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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천3백여 명 박민수 차관 고소...환자에 사과 없이, 박 차관에 분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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