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07.09 14:59
- 민주당 국회 복지위 위원들 “‘빈손 청문회’ 초래 국민의힘 규탄”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 전혀 없어”
-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명백한 정부 실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한 여야가 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책임’을 명시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복지위에서 13시간 동안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6개월 동안 이어질 줄 몰랐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 가족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문회가 끝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청문회 결의문 작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졸속·밀실 행정에 대해 철저히 추궁했다”며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부는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 와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 마련 △제대로 된 의대증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 특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