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소아청소년 외과계‘, 붕괴 막으려면?
-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 개최
- 김웅한 상임대표 “국내 소아외과 수술 참여 의사 20여 명에 불과”
- “별도 국가 예산 투입해 소아의료체계 지원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대정원 증대의 반대급부로 정부가 필수의료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소아외과계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어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상임대표 김웅한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은 26일 서울 연건동 서울어린이병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소아청소년 수술 분야가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붕괴된 소아외과계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김웅한 상임대표는 “소아외과는 전문의 제도가 없다. 전국적으로 소아외과 수술 가능한 의사가 30명 정도 있는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는 20명 정도로 주로 대학병원급 또는 어린이병원에 있다”고 현실을 소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아 전문 마취과 의사는 소아만 하는 전문의가 34명 정도이고, 소아정형외과만 하는 의사도 전국적으로 한 1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에서 치매 노인을 위해서 10조 이상의 돈을 쓸 때 소아를 위해서는 돈을 거의 안쓴다”며 “최근 워낙 소아과가 문제가 되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는 건데, 소아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도 관심 없고 누구도 관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소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좀 더 많은 어린이를 대신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아청소년 외과의 경우 성인 환자에 비해 위험성이나 난이도 등은 훨씬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소아비뇨의학과 수가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간행이사(울산대병원 비뇨기과)는 소아진료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최근 바뀐 소아 수가 개선조차도 병원 수익이 성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성인종양수술보다 훨씬 상태가치가 낮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아진료과련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삭감 전 고지 및 회의, 문제 발생 시 상담이 필요하다”며 “소아의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 코드가 없거나 수술 난이도 반영에 한계가 있다. 학회와 함께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서 세부 분류 및 수가체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아이비인후과 보험 현안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혁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학술이사(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도 힘든 수술 기피로 교육과 수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아 중증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때문에 소아이비인후과 전문인력이 급감하고 있고,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아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술자가 해야되니까 더 힘들지만 돌아온 보상이 별로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 자체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바꿔야지 소아 수술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아심장 관련 수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표한 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보험이사(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소아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소아의료의 질적인 의료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빈도 고난도 고위험에 해당하는 소아 관련 의료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향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케 하는데 필요한 예방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진찰료 인상이 필요하다. 또 지역 및 세부전문의 가산과 함께 공공정책 수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