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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13 16:44
- [인터뷰]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 “일부서 문제 제기한 ‘의료영리화 정책 도입’ 아니다”
-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서 이뤄지는 건강보험 연구 도울 것”
- “건강보험 현장 문제에 답 주는 본연의 업무도 중요”
“내부 연구원 중심으로 의료보장 체계 분야 연구력 높일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8년 ‘제주 녹지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때 찬성 측 발제를 맡았던 장성인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회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듯이 의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의료선택권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장 원장의 이 발언을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장성인 원장 취임식을 막았고, 장 원장은 취임식 대신 김철중 건보공단 노조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장 원장은 “대화가 잘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직접 만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현대건강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건보공단 노조,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우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장성인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보건의료가 영리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결과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기업,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희생되고 이용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며 “현재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만족시켜서 우리 건강보험을 계속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보장 시스템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원장이 주목한 것은 ‘미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이다.
장 원장은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 등이 결국 현재의 재정 충당 구조로는 건강보험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하면 안 되는 방법이 바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가 의료보장의 중추인 건강보험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장 원장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에서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다양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 구성원들의 ‘연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장 원장은 “막상 들어와 보니 건보공단이라는 큰 조직에서 건강보험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위축돼 있었다”며 “앞으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운영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국민의료비에 대한 분석 등의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규정에 따른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장 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은 정부와 건보공단 본부, 지사 또 일반국민에게 의료의 질과 이용, 재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장 문제에 대답을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크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방향과 방안,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